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기죄, 일반 사기,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이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기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