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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187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기가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편의상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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