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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453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발명( 갑 제 1호 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 출원 일/ 우선권 주장 일/ 번역문 제출 일/ 출원번호: C/ 2011. 7. 6./ 2014. 1. 12./ D 3) 특허청구범위 (2019. 7. 11. 보정된 것) 【 청구 항 1】 단백질에 대한 유당 (lactose) 의 중량 비율이 1.1 이하이고, 건물 기준 (dry matter basis)으로 단백질 함량이 45% 이상이며, 단백질에 대한 회분 (ash) 의 비율이 출발 물질로 사용되는 우유 원재료의 그 비율과 동일한, 유당 (lactose) 함량이 감소된 환 원유 제품 (recombined milk products) 제조용 우유 기반 분말(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에 대한 유당 (lactose) 의 중량 비율이 0.9 이하인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에 대한 유당 (lactose) 의 중량 비율이 0.4 이하인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에 대한 유당 (lactose) 의 중량 비율이 0.02 이상인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단백질에 대한 1 가 미네랄의 중량 비율은 우유 원재료의 그 비율과 동일한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우유 원재료의 한외 여과로부터 얻어 진 우유 단백질 농축 물을 포함하는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우유 원재료의 한외 여과 투과 물의 나 노여 과로부터 분리된 나노 여과 투과 물로부터 획득된 우유 미네랄의 역 삼투 농축 물을 포함하는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우유 원재료의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로부터 얻어 진 단백질 및 미네랄로 구성된 분획을 포함하는 우유 기반 분말. 【 청구 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비지방 총 고형분 기준 (non-fat total solid basis)으로 단백질 45 내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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