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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42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10. 4.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17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10. 4.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