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