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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835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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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