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493 (1987.06.04)

법인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법인이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