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양평광주서울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 중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5. 11.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9. 원고에게 2012년분 21,460,670원, 2013년분 19,256,590원, 2014년분 18,087,30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사전 부과통지를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과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지역개발부의 유지관리파트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