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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80067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7. 11. 24.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7. 11. 24.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