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517,287,920원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9.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도로 115에 있는 주식회사 센트랄(이하 ‘센트랄’이라 한다) 소유의 공장 건물 3동(A동, B동, C동)의 지붕(옥상) 및 전기실을 임차한 후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5. 22.부터 2014. 5. 2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설비를 보험목적물로 한 독일식 기관기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문 운영 중 재물손해 - 보험가입금액 재물손해 1,638,847,374원 - 자기부담금 : 자연재해, 기계손해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0,000원. 기타 재물손해로 인한 자기부담금 10,000,000원 - 구외 보관 조항 :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적용 - 전문가 비용(보험자는 피보험물의 손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관련 비용 및 전문가 용역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 사고당 1억 원 한도 제2부분 운영 중 기업휴지손해 - 보험가입금액 490,165,800원(보장기간 6개월) - 보상기간 : 보상기간은 손실이나 손해가 시작한 날로부터 피보험자 이익이 기업휴지로 영향을 받는 동안이며 증권상 명기된 최대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기간 7일

다. 2014. 2. 11. 울산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 A동, B동이 붕괴되고, C동의 구조가 변형되고, 위 공장 건물 지붕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