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0.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21:00경부터 같은 해

4. 1. 1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