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C에게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C는 2017. 3. 27. 위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사업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C는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입찰보증금 330,030,000원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220,030,000원은 C가 각 부담하였다.

이후 피고는 E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770,97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