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2890 (1994.11.08)

양도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포함)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인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PT를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1984년 또다른 단독주택(이하 “갑주택”이라함)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러던중 1991년도 APT를 양도하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저와 가족은 APT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관계로 양도한 APT에서 거주하였고, 단독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 1992년 대전 ○○지구 분양APT 에 당첨이되어 1993년 02월 입주한후 분양받은 APT로 거주이전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가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갑주택)을 1994년 1월 양도한 경우(분양APT 입주후 1년내에 해당) 1세댁 1주택의 비과세적용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질의1]

○ 단독주택에 대한 5년이상보유로 비과세적용

- 저의 경우는 1984년 취득한 갑 단독주택을 1994년 1월까지 10년간 소유한관계로 양도 APT와의 중복 소유기간에 불문하고 5년이사 소유한주택으로 양도당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년이내에 양도한경우에해당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

[질의2]

○ 거주이전목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저의 경우는 APT를 양도하고 사업관계상 부근 수퍼마켓을 운영하고져 저의 단독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아니하고 양도아파트를 임차하여 2년정도거주하다 1993년 02월 분양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단독주택에서는 거주하지않고 분양APT로 거주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으로 보아 1세댁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