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