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