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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1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65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9 2012고정3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723

-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767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