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5관0081 (2015.06.09)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여행자 주류 면세한도 2병(각 1병)을 초과한 점, 쟁점물품의 구입가격을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하였고 동 가격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96조 / 관세법 시행령제4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생과 함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OOO을 휴대하고 OOO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 청구인을 세관검사대상자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청구인과 동생이 수입한 OOO 중 주류의 면세범위인 1인당 1리터로서 OOO 이하의 것 1병을 초과한 총 5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음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OOO에서 구입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이 청구인과 동생을 합하여 OOO를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 역시 OOO(약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검사담당 세관직원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세관직원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 중 1병을 유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영수증을 보여주겠다고 항의하자 세관직원은 구매영수증은 보지도 않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주었는바,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불분명하고 검사담당 세관직원의 태만과 잘못된 행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판매용이 아닌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였기에 여행자 휴대품으로서의 면세를 적용한 것이고, 청구인이 반입한 OOO으로 동생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중 OOO을 면세 적용한 후 OOO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이 건 처분 당시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두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가격이 수입실적 가격 및 유사한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신고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후 쟁점물품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영수증상 금액도 부과고지한 과세가격이 유사하고 더욱이 제시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부과고지된 금액이 유사하지만 약간 적게 과세되어 처분청이 처분을 변경할지 여부를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변경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생과 함께 OOO에서 구매한 OOO을 휴대하고 OOO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처분청은 입국시 청구인을 세관검사대상자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동생이 수입한 OOO 중 주류의 면세범위인 1인당 1리터로서 OOO 이하의 것 1병을 초과한 총 OOO의 쟁점물품에 대해 그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면세범위인 2병을 포함한 전체 물품의 구매가격이 OOO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세관직원이 OOO 중 1병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여 항의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세관직원은 이를 보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한 가격을 인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세관직원에게 제시한 쟁점물품의 구매영수증상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과 유사하지만 약간 적게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이 변경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96조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은 술에 대하여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리터(ℓ) 이하이고 OOO 이하인 1병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여행자의 휴대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시,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동생과 함께 입국하면서 OOO을 반입한바, 이는 「관세법」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여행자 술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쟁점물품은 관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OOO의 구입가격이 OOO임을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동 가격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이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16. (생 략)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 략)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3. (생 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⑦ (생 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4.(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