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Y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CU편의점 네거리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쪽에서 영천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시청오거리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위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