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심재판 이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90만 원(원심재판 중 150만 원, 당심재판 중 14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