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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220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85,298원과 그중 103,786,819원에 대하여는 1979. 7. 16.부터 198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