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