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불러왔고, 피 신고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A 등에게 협박을 하거나, X에 대하여 증거 인멸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