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7. 5. 11. 11:25경 및 같은 날 15:08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 도로에서 축하중제한과 총중량제한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