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위 G 역시 개인적인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