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며 목을 팔로 휘감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려하고, 곧이어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에 항의하자 “여자랑 안한지 오래되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도망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찢고 밀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G의 찢어진 근무복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젊은 나이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