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 카페에서 ‘ 텍사스 홀 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I 지하 1 층 소재 ‘J’ 보드 카페 등지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보드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 텍사스 홀 덤 ‘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뱅 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5. 경부터 위 ‘J’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