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경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시 제1의

나. 2 항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전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됨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에 적용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채 이를 다른 죄들과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