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44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