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형이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데, 공사를 입찰받으면 형을 통해서 철구조물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당장 입찰에 필요한 경비가 없는 상태이다. 입찰 경비를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입찰 경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15:00경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3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