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의 고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3. 17.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