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콜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인근부터 사동 1341-13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