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18:00경 창원시 D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43만 원, 시가 미상의 손장부 1점, 노트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파란색 점퍼 1점 등 합계 99만 원 상당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