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

나.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관계는 다수의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하여 전부된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수급인)에 대한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의 사이에서도 같으므로, 나머지 도급인들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전부금채무 역시 그 해당액만큼 소멸한다.

나. 전부명령사건의 집행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그의 변제공탁금을 집행채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전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멸하게된다.

가. 민법 제411조 , 나. 제469조

권영복

박평석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다음의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전부금채권의 발생

(1) 원고와 소외 이춘섭, 박규환,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6인은 공동으로 1984.경 인천 북구 계산동 125의 5 소재 신천교회 건물의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여 그 완공부분을 원고를 비롯한 위 6인에게 인도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먼저, 위 6인 중 원고, 소외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4인만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85가합416호로 공사잔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6.18.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4.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1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위 1차 확정판결에 터잡아 1986.10.7. 당원 86타8237,8238호로 원고의 소외 인천직할시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봉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인천직할시에 송달되었다.

나. 전부금의 지급과 공탁금의 수령 등

(1)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별지 계산표 "가"란 기재의 각 수령일자에 같은 "바"란 기재의 금원을 같은 표 36개항에 걸쳐 각 수령하였다(단, 같은 표 21, 32항은 제외).

(2) 한편 피고는, 위 6인 중 나머지 2인인 위 소외 이춘섭, 박규환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공사잔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2.9. 서울고등법원 87나2086호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각자 금 16,036,770원 및 이에 대한 1986.8.20.부터 1988.2.9.까지는 연 5푼, 1988.2.10.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이하 2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역시 그 무폅 확정되었는바, 위 2차 확정판결에서는 그 사건의 피고들에게 인정된 공사대금 19,000,000원의 채무 중에서 그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위 전부금채무 중 위 2차 확정판결 변론종결 무렵인 1988.1.까지 이미 지급된 부분인 금 2,963,230원을 원금으로 충당하여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다.

(3) 위 2차 확정판결의 피고들인 소외 박규환, 이춘섭, 그들과 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8.6.10. 당원 88금제3413호로 위 채무금의 원금으로 금 16,036,770원, 지연손해금으로 금 1,630,132원 등 합계 금 17,666,902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달 21.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위 전부명령 사건의 채무자로서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인천직할시를 위하여 위 전부금채무를 지급하여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9.5.1. 위 (1)항에 의한 1989.4.분까지의 전부금 지급과 위 (3)항의 변제공탁으로 그때까지의 전부금채무 원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그 지연이자만이 금 9,734,312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 이자변제조로 당원 89금제2112호로 위 금 9,734,312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다시 1991.12.13. 같은 법원 91금제8978호로 금 200,000원을 나머지 원리금 변제조로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1989.5.3.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위 1989.5.1.자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위 1. 나.항의 각 전부금 지급 및 공탁금 수령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전부명령 사건의 채무자의 지위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그 변제충당 관계를 살핀다.

가.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은 우선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원금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그 기산일자인 1985.4.5.부터 제1회 전부금 수령일자인 1986.11.17.까지 592일 간의 지연손해금은 금 7,704,109원이고 여기에서 그날 지급받은 수령액을 공제하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은 7,538,609원이 되며(별지 계산표 1.항 "가" 내지 "사"란 참조), 위 제1회 전부금 수령일자로부터 제2회 전부금 수령일자인 1986.12.17.까지 30일 간의 지연손해금 390,410원에다가 위 지연손해금 잔액을 더한 금 7,929,109원에서 그날 지급받은 수령액을 공제하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은 금 7,769,519원이 되는바(별지 계산표 2.항 "가" 내지 "사"란 참조),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전부금을 위 1. 나.(3)항의 공탁금 수령일 이전 무렵인 1988.6.18.까지 앞서의 방식으로 충당하면 1988.6.18.의 전부금 원금은 금 19,000,000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금 11,127,906원이 된다(별지 계산표 1 내지 20항의 각 해당란 참조).

나.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이춘섭, 박규환 등 6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성질상의 불가분채무로서 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를 하면 채권은 그 목적을 만족하여 다른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소멸하는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된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와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위 2차 확정판결로서 인정된 위 공사대금채무와의 사이에서도 같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고 위 소외 이춘섭, 박규환의 위 1.나.(3)항의 변제공탁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유보 없는 수령으로써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위 소외인들이 지정충당하여 공탁한 대로 원금으로 금 16,036,770원, 지연손해금으로 금 1,630,132원씩 각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무렵인 1988.7.15.을 기준으로 보면 위 전부금 원금은 금 2,963,230원,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금 9,321,995원만이 각 남는다 할 것이다(별지 계산표 21,22항의 각 해당란 참조).

다. 그 이후에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을 위 가.항에서 본 대로 충당 공제하면 앞서 본 1. 나.(4)항의 1989.5.1.자 공탁일 이전 무렵인 같은 해 4.17.의 전부금 원금은 금 2,963,230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금 7,541,903원이라 할 것이다(별지 계산표 23 내지 31항의 각 해당란 참조).

라.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부명령사건의 집행채무자로서 제3채무자인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재라 할 것이므로, 위 1.나.(4)항의 1989.5.1.자 변제공탁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수령에 의하여 그 당시의 실제 전부금 원리금의 존부에 관계없이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무는 그때에 전부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위 1989.5.1.자 변제공탁을 그 당시의 실제 전부금 원리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별지 계산표 제32, 33항처럼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으로 충당된다 할 것이어서 위 공탁금 수령일 후인 1991.2.18.을 기준으로 보면 위 전부금 원금은 금 803,294원,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금 145,942원이 각 남는다 할 것이고, 위 1991.2.18.이후에 피고가 소외 인천직할시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과 원고의 1991.12.13.자 변제공탁을 역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충당하면 별지 계산표 34항 내지 36항처럼 원고의 1991.12.13.자 변제공탁으로써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그때까지의 전부금 원리금 192,043원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부금재무는 어느 모로 보다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바이니, 위 전부금채무의 성립근거가 된 전부명령 사건의 집행채무자로서 위 전부금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 봉급채권에서 매월 일정액을 위 전부금으로 공제당하여야 할 원고는 위 전부금채무 부존재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