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2,071,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배, 운송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다성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한다.

단,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에 경우 협약서 약정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집배구역) ① 원고의 집배권역은 아래와 같다.

단,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의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구역을 우선으로 한다.

집배권역 : 인천 중구(도서지역 제외), 남구(주안4,8동 잔고, 문학 제외) 제13조(수수료)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영업소 수수료 기준표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수수료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2. 피고가 파산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제27조(손해배상) ① 원고가 화물의 보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