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