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11. 15. 07:20 충북 진천 읍내리 21세기 볼링장 앞 사거리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