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81에 있는 코스트 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