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의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와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