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13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 위반,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