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성분으로 하는 야바와 아이스를 상선으로부터 매수한 후 직장동료 등에게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판매대금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신종 마약을 무분별하게 전파할 위험성도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아이스를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