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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단197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건물인도 청구는 2017. 5. 30. 취하).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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