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0 2015가단1079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6,221원 및 그 중

가. 2,380,442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8,978,12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