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