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97.5㎡ 중 16/97.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피고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D 임야 4단 6무보(1,38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E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F 내지 G의 36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1964년경부터 1966년경까지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부터 분할 후 각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점유자들로부터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받아 해당토지의 점유자들에게 그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H은 서울 동대문구 I 임야 60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1966. 2. 24. 피고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임야 1147.77/1380 피고 지분 중 6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서울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자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6필지 면적 합계 1,380평과 이에 연접한 토지 5필지 면적 합계 142평(J 대지 42평, K 임야 44평, L 임야 37평, M 임야 8평, N 임야 11평)(이하 이 사건 임야와 이에 연접한 토지 5필지를 합한 면적 합계 1,522평을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피고도 이 사건 공유토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O, P, Q 내지 R, S 내지 T, C, U, V, W 내지 X의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공유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하였다.

이 때 H 소유의 환지 전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29.5평 97.5㎡, 환지 전 토지와 동일한 위치이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