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