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대학 축제 현장에 온 피해자 E(여, 1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는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미합의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