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소330 판결에...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