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원고가 2019. 5.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진주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까지(약 2km) 운전하고, 이날 22:45경 진주시 G ‘H식당’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며 진행해오던 차량이 있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진향방향 우측으로 피양한 후 출발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13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직업 및 구직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의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