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