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1. 23.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서 일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새 터로 13에 있는 파 스쿠 치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